여성정치 (WOMEN & POLITICS)

1999 - 가을호 제29호

목      차

2면	인사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89-1999: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 김정숙 이사장

3면	여성정치논단

21세기 사회변화와 여성의 리더십 / 김학준

4-5면	NGO 워크샵

‘99 서울 NGO세계대회 양성평등 분과토의

6-8면	지상중계 Ⅰ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9-11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12-14면	지상중계 Ⅱ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15-17면	지상중계Ⅲ

‘99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8면	세계의 여성

북경회의 5년: 평가와 전망

<인사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89-1999

: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국회 여성특위위원장)

저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1989년  한국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정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치문화 확립과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는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아가 남성 중심의 기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30여회에 걸친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훈련 프로그램, 국내․외 여성정치지도자 연수, 연구 조사 및 출판사업, 국제교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한 여성연구기관과 학자 그리고 여성단체들과의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연락망 구축은 물론 논문집과 뉴스레터 등을 발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과 감각들을 일깨우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 정립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창립 당시만 해도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의 편견의 벽에 부딪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 연구소가 창립되면서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이 지방자치 선거를 중심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가능케 했던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전통적인 사고의 벽을 허물고 동등한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소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비율이 오직 3.7%에 이르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참여비율이 광역 5.7% 기초의회 2%라는 수치상의 변화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여성정치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일반의 인식 수준이 국내․외적인 많은 변화에 힘입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계가 하나가 되어 할당제 도입과 여성정치인 발굴 및 양성 그리고 정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여성후보 지원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정치를 둘러싼 현실이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입후보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정치, 깨끗하고 민주적인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후보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후보들은 평소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남성과는 다르게 돈 안쓰는 선거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권위주의적인 행정구조와 여성비하적인 의회분위기 개혁활동, 학교급식 예산확보, 학내 성폭력 추방사업, 보육사업 등 여성정책활동, 친환경적 쓰레기 정책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변화는 앞으로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활동,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활동, 여성후보 선거실전 훈련,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활동, 여성정치 관련 연구조사활동, 국내․외 여성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역량 강화 등을 통해 21세기 남녀 동반자 시대 구축과 여성의 참여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과 새로운 정치문화운동에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국내 여성단체간 모임으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연대’ 활동과 ‘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 강화는 물론 94년 이후 아태 지역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태 여성정치인회의’, ‘동아시아 여성정치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국내․외 여성발전을 위한 연대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기구(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로서 유엔의 여성발전과 경제사회분야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여성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 폭을 더욱 더 넓혀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연구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치 선배님을 비롯한 여성계 지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소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계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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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

21세기 사회변화와 여성의 리더쉽

김학준 (인천대 총장)

이제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21세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 변화, 둘째 세계화, 셋째 정보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사람들이 21세기가 ‘Three 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즉 21세기는  ‘세 가지 F : Feeling, Female, Fashion’ 의 시대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엄청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으며, 북유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왕가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장자(first child)’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여성장관, 여성총리, 국회의원의 30%가 여성이다. 그 외에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50%가 조금 넘는 여성이 각료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여성 수상이 나왔다.

1940년 이후 케네디 법안이후로 미국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케네디는 ‘미국의 시민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른바 민권법을 제정하였다. ‘그 무엇’은 지역, 언어, 신념, 성별, 인종 등을 말하며, 이 법안 이후 흑인의 권리신장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권리 또한 신장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오랜 유교문화국가로 남존여비(男尊女卑)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천대받았으며,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었다.

그리고 어렵게 진출을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장관으로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를 역임하였으며,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을 창당, 당수를 지냈고, 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임영신 장관의 일화는 그 현실을 잘 말해준다. 임영신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임영신은 ～의 첩이다’라는 유언비어가  돌았다고 한다. 즉 그 당시 여성이 미국 유학 다녀오고, 장관에 국회의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 밀어주는 남자가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여성은 그 남성의 첩일 것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유언비어였다. 바로 이러한 통념이 오랫동안 한국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진출을 막아온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하고 싶은 욕망,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여성의 시대’라고 명명되어지는 21세기에 여성들이 자신의 희망과, 바램과, 인생관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혀지고 그것이 어떠한 제도나 관습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게끔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의 권리신장을 의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의식의 전환이다.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도 중요하다. 특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못되면 어려서부터 여성의 진로에 대해 제약적이고 좁은 시야를 갖게된다.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교육은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타 국가들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 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이 더욱 요구되며, 각종 공직에서도 여성의 진출과 승진을 보장하는 관행과 제도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도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하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이․공계 및 과학과 기술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평등 실현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From Minority To Equality(소수자에서 평등으로)‘의 구호가 우리 나라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 21세기는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들의 인권, 잠재력, 능력들이  발휘되는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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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Ⅲ>

'99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Model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MUNCSW)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8월 26-28일 2박3일에 걸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에서 ’99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20개 대학 100여명의 대학(원)생과 국내 NGO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여성발전을 위한 각국 여성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유엔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비공식차원의 회의 진행 규칙 등을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교육기회의 장이었다.

김정숙 이사장(국회 여성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주요 관심사인 '여성과 환경',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이 지닌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설명하고 본 회의를 통해 젊은 여성들이 미래 여성발전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참석한 강기원 대통령직속 여성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모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훈련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직으로의 참여가 여성발전을 위한 주요 관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민․관렵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격려사에서 김영정 유엔 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유엔이 지닌 여성발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간접적이나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국제회의 진행방식을 익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며, 본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연숙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은 기조연설문과 공식회의, 비공식회의 참여 정도를 심사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국내․외 여성발전을 이끌어갈 국제사회 여성지도자로서의 지질함양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선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참가자들은 본 회의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유엔과 여성발전, 여성지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문제 현황 등 주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유엔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4차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바 있다. ‘유엔과 여성발전 그리고 여성지위위원회’에 대한 강의(강사 :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와 참가국 선정 및 대표단 구성, 전반적인 회의개요 및 일정을 위한 제1차 오리엔테이션이 7월2일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진행 규칙에 대한 교육(강사 : 정순영 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이 7월과 30일 실시되었고, 유엔기구 및 NGO 대표 참가자, 그리고 의장 및 대표단 오리엔테이션이 각각 8월18일과 20일에 진행되었다.

본 모의 유엔여성지위원회에 참가한 국가는 현재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45개 위원국 중 대륙별로 나뉘어 선정된 총 10개국이었다. 정부대표단은 국가별로 4-5명의 참가자로 구성되었으며, 아프리카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호주,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동구지역의 러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의 브라질, 서구 및 기타의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선정되었다. 유엔기구 및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참가단체로는 UNDP, UNIFEM, FAO, IPU, WEDO, World Bank, World Wide Fund for Nature, Greenpeace, KIWP, 여성환경연대 등 15개 기구 및 단체가 참가하였다.

3일 동안의 회의를 마친 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이연숙 전 정무제1장관, 심사위원 : 정순영, 박재영(경상대 정외과 교수), 장성자(정부여성특위 정책조정관), 이옥순(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사무관))은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특별상을 선정하여 상패와 상품을 수여하였으며, 대상을 수상한 참가자(한혜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호주대표, 의제b)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에게는 부상으로 오는 2000년 2월 27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는 특전이 부여되었다. 본 모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실시될 예정이며, 2000년 실시되는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그 참가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8월 26일 일반토의를 시작으로 10개 위원국 대표단과 유엔기구 및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이틀 동안 공식, 비공식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의제별 결의안(발췌문)이다.

의제 a) 여성과 환경

모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제 4차 북경 여성회의의 행동강령의 전략목표인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사업에 남녀 평등적 관점 통합을 확인하며, (...)

제 4차 북경 여성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강령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지 못함을 우려하며,

1.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의 모색을 요구한다;

2.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영향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인 성영향 평가의 도입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임금 차등 철폐를 촉구하며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이익 제거를 촉구하며, 여성 이민 노동자에 대한 차등 철폐를 다짐한다;

4. 모든 수준의 환경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적인 환경정책결정과정과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5. 환경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여성문제를 주변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

6. 여성과 환경을 포함한 북경행동강령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련 유엔 기구와 NGO들간의 연대협력을 요구한다;

7.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a) 초등의무교육 수준에 환경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며,

b)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의 국가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국 고등교육 지원 및 강화를 촉구하며,(...)

8.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경제적 선진국은 공적원조자금(ODA)에 대해 지원을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9. 국제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여성 지위 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중요함을 인지하면서 (...) 유엔 예산 할당에 있어 여성 지위 위원회 예산 부분에 우선 순위 보장을 권고한다;

10.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보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11. (...)정책 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적 자문가로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3. 빈곤의 여성화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14. 전쟁이나 무력갈등 상황에서 여성이 겪게되는 폭력, 난민화, 환경오염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15.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해에너지 자원의 이용과 유독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자인여성의 재생산적 권리에 주목하며, (...)의료상의 대책과 피해자들에 대한 방안이 국제 차원에서의 모색을 요구한다;

16. 2000년 여성특별총회를 앞두고 여성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WORLD'S WOMEN'을 여성특별총회 자료로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의제b)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99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에 세계 각국이 동의하는 바,

95년 북경행동 강령에서 명시된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를 위한 결의사항 실행에 있어서의 미진함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는 바,

1. 세계 인구의 절반으로서, 여성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존재이므로 각 국의 정치 활동에 남성과 평등한 비율로 참여하기 위해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최저 30% 고용할당제를 권고한다;(...)

2. 여성의 더욱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해 휴직 제도 및 탁아소 운영과 같은 복지 지원의 제도화와 출산․육아 보조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등이 적극적인 국가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수립및 수행을 촉구한다;(...)

4.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이 전문․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가정 및 사회에서 바람직한 성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매체에서 묘사된 고정된 성역할 시정을 요구한다;

6. 대중매체에 의해 특정 인종, 문화권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생산되고    파급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아울러 각국의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교육과 이들의 전세계적인 단합을 촉구한다;(...)

8. 정당,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구와 같은 전통적 권력 수단에 여성    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은 대안적 조직 특히, 비정부기구를 통하여  세력화 해야한다는 북경행동강령을 재확언한다;(...)

9. 유엔 사무국직원 임용에 있어서 남녀 비율 50:50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엔 사무총장의 성평등 실행의지를 환영하며, (...) 이 목표의 조속한 달성을 촉구한다;

10. 북경선언에서 약속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개발도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상중계Ⅱ>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7월 19일 -21일 3일 동안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에서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을 개최하였다. ‘정치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은 “21세기와 여성정치”(김정숙 국회의원/본 연구소 이사장), “각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전경옥 숙명여대교수/정치학), “국회운영의 실제(박종흡 공주대 교수/前 국회 입법차장)”에 대한 강의와 국회, 헌정기념관 방문, 경기도 의회 탐방, 여성의원과의 간담회(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은경 서울시의회 의원, 김옥자 서초구 의회 의원), 리더쉽 개발 워크샵 등으로 구성된 미래 여성정치지도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및 일반 여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강의 내용 및 분임토의 결과, 그리고 교육생 참관기를 싣는다.

21세기와 여성정치

김정숙(국회 여성특위위원장/본 연구소 이사장)

정치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으로 여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결정을 하는데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남녀 모두에게 관련되는 사항은 남녀 모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행정부와 정당의 주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고 있으며, 여성이 이제 정치협상 테이블의 구색이 아닌 진정한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의 권력투쟁으로서의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 삶의 질을 우선하고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보다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용되고, 투쟁과 경쟁보다 협력이, 전쟁과 폭동보다 평화와 질서가, 부패한 정치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가, 갈등과 파괴의 정치보다 삶의 질을 위한 건설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여성이 민주적인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의 공직진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정치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국회운영의 실제

박종흡 (공주대 교수, 前국회사무차장, 행정학 박사)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 원리이며, 이러한 의회의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국정조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의 특권으로는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의회특권에 대한 침해나 의회모독에 대한 처벌권,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권이 있다.

의회의 기관과 조직으로는 우선, 지휘기관으로서 의장이 있다. 그리고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위원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6개의 삼임위원회가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특별위원회로는 법정특위로 예․결산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수시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또한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 행정통제를 위한 많은 권한과 수단이 강구되어 있으며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회의 중요한 입법통제 수단중의 하나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방법으로는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검증, 청문회 등의 방법이 있다.

국회의 소집과 회기는, 정기회의 경우 매년 1회 9월 10일부터 100일간 집회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집회되고 회기는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제4조, 국회법 제4조).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국회는 위원회가 법안의 수정권과 심사보류권을 가지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제출하거나 2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며 안을 갖추고 제안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가 의장을 대신하여 이를 접수하여 접수부에 기록하고 계선조직을 거쳐 의장의 재가를 득한 후 인쇄하여 전 의원에게 배부한다. 접수한 시점이 본회의 개의중인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다. 국회의 입법절차는 표와 같다.

지방의회 여성의원과의 간담회

김은경(서울시 의회)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성의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부정적인 정치현실을 개선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 여성이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게 절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막막한게 현실이지만 구청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도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며, 이러한 것들이 생활경제에 민감하지 못한 남자들에 의해 결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작은 정치단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정치’하면 ‘중앙단위’의 정치만을 사고하지만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중요성은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지방의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고정적인 역할 규정 또한 매우 잘못된 것이며, 정책결정직의 여성참여 또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김옥자(서초구 의회 부의장)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한 현실과 남성에 대한 절대적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오랜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반은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기성정치판과 달라야 하며 우리 주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정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여성이다. 현실의 정치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여성의 목소리이며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분임토의 : 정치와 나>

방법: 5-6명을 단위로 조를 구성하여 다음의 두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그룹토의를 진행한다. 조별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전지에 작성한다. 조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제 1 : ‘정치’ 하면 연상되는 낱말들을 적고, 정치에 대한 그 동안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하여 토의한다.

과제 2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나열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분임토의 과제 1 결과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로 대다수 대중을 소외시킨다’, ‘정치는 부정부패의 온상', '한국정치는 야합정치의 전형’ 등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개혁하고 바람직한 정치를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의 양 측면으로 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왜곡된 성 인식과 고정된 성 역할을 담고 있는 초, 중, 고의 교과과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전통적인 편견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교육과 정치교육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정확히 하고 사회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할당제, 탁아소 시설의 법적 보장, 출산과 육아에 관한 유급 휴가 등의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분임토의 과제 2 결과

여성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 변화 뿐 아니라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스스로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서야 한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커다란 난관인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젊은 여성들이 차세대의 여성지도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또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산과 성 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의 정치현실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것은 옳지 않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수록 한국의 정치현실은 더욱 후진성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며 그러한 정치현실은 우리의 삶 작은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NGO등에 대한 참여와 자원활동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며, 자기의 생활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성이 사회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분임토의 결과 발표 후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21세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을 도출하였다.

21세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강령

- 지역문제부터 관심을 갖자.

-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청원제도 ․언론매체 활용)

-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자.

- 정치현안에 관심을 갖고 타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인식을 고취시키자

- 사회단체에 가입하자(1인 1 NGO 활동)

- 세력화를 위한 연대활동에 힘쓰자.

-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자( 사회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

1999. 7. 21.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참가자 일동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참관기>

최의정 인천 동북아국제통상대 미국통상 2년

1999년 7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에 참여했다. 젊은 여성들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첫 날은 `여성과 정치참여‘,`각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여성의 정치로부터의 소외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극복되어야할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슬라이드와 배포된 자료들을 통해 진행된 강의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현직 여성의원과의 대화 또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성의원들을 접해봄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정치인은 결코 `무언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날 국회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 설비와 서비스를 갖춘 국회헌정기념관을 돌아보았으며, 국회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그 분위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국회를 경험하였다. 마지막 날. 이틀동안 우리가 보고 느낀 사실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정치와 나‘, `여성과 정치참여’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분임 토의가 있었다. 사회제도와 정책을 비난하기에 열중했던 우리는 갈수록 여성스스로의 무관심과 편견이 문제라는 방향으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각자 여성과 정치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전공의 영향으로 경제와 경영의 관점에서만 여성문제를 바라보던 나에겐 또 다른 경험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노력이라는 생각을 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위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낸 우리는 다른 조의 발표내용도 귀담아 들어가며 멋진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비록 3일이었지만 내 방학을 꽉 채워준 차세대 여성정치교실은 지나치기 쉬운 여성과 정치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다져보고 싶다.

노은미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러시아학 전공 2학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를 계기로 참여하게 된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참가 이전까지 솔직히 나는 여성문제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 역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나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의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고 또한 사회인이 아닌 학생이라는 나의 신분 역시 한 몫을 했다. 어쨌든 여성문제란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세상, 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존재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이번 workshop 참가는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3일간의 교육과 토론을 통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여성 모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역시 앞서, 그리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우리는 '너나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앞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며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분명 앞으로의 미래는 밝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을 인식한 제2, 제3의 '너나들이'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삼 나는 이번 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던데 대해 감사했고 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김지영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생활과 2학기

『차세대 여성정치교실』3일간의 일정은 '정치'라는 삶의 영역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내가 그간 정치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왔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정치는 삶의 어떤 구분된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는 정치가들만의 활동으로, 그것도 특히 남성들의 활동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막강한 힘을 가진 개인들로, 그들의 힘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나의 시각 때문에 정치학을 4년 동안 전공했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 여성정치교실에 갔을 때 질문지에 있던 한 질문이 생각난다.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그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신문의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장식하는 정치가들의 부정, 부패 등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전부인 냥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선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여성의원들을 만났을 때 나는 묘한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듯 정성으로 지역살림을 돌보는 여성의원들이 하고있는 내가 몰랐던 정치가 있었다. 그리고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듯 해온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에 여성들의 막강한 힘이 있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시정되기를 진정으로 바랬기에 그 해결의 방법으로 정치를 택한 것이다. 개인이 느끼는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공적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힘을 세력화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 세력화』이것이 교육 후 나에게 가장 크고 어렵게 다가온 과제였다. 하지만 이 교육에 참가했던 우리들 대다수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들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NGO활동을 보고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삶에서 부딪치는 난관들을 함께 고민한다.

짧았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던 나의 3일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한나라 당사 등을 견학하면서 정치라는 것을 실체로서, 공간적으로 체험했고, 여성으로서의 내가 정치라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짧은 말주변으로 내가 가슴 벅차게 느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말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라고, 그래야 내 느낌을 알 수 있다고 말이다.

<세계의 여성>

북경여성회의 5년 : 평가와 전망

김은경(본 연구소 연구부장, 정치학 박사)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전 세계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인류는 물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증진을 목표로 금세기 말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증대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후 2000년이면 북경회의가 개최된 지 5년을 맞게 되고, 2000년 6월 5-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특별총회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여성 2000 : 21세기 양성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본 회의는 85년 채택된 나이로비 미래전략과 95년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여성의 평등 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입법, 전략 및 공동협력 방안과 분야별 사례연구, 그밖에 정부 및 시민사회의 성공사례, 장애요인, 이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북경회의 때와는 달리 유엔회원국과 유엔관련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로 등록된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유엔여성 10년과 나이로비대회, 90년대 개최된 일련의 유엔회의의 공약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각각의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비정부기구, 정당, 시민사회, 국제개발기구 및 기타 단체 등의 책임을 열거하고 여성의 평등이 실현됨으로써 여성자신은 물론 가족과 전체 사회가 누리게 될 성과를 강조하여 왔다. 유엔 및 각 회원국은 본 행동강령의 채택이후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와 이에 바탕 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본 총회의 준비위원회로서 여성지위위원회는 42차 및 43차 회의 동안 두 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진바 있으며, 2000년 2월 28일부터 개최되는 44차 회의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95년 이후 12개 주요관심분야를 차례로 점검해 온 본 위원회는 4차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하여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여 왔으며, 특별히, 본 총회를 앞두고 12개 주요관심분야의 상호연관성에 바탕 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평가 및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향후 과제 및 행동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행동강령 이행의 여건 조성을 위한 정치적의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주류화를 위한 능력개발,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책임 인식,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상호협조 및 파트너십 구축, 차별과 불평등에 처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지원 등 5개의 기능적 차원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5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의 이행정도와 향후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밝혀낼 예정이다. 그리고 의제에 있어서도 세계화와 여성의 경제력 강화, 여성, 과학 기술 그리고 정보화 시대, 여성의 지도력, 인간 안보와 사회보장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별로 본 총회를 위한 지역회의(Regional Preparatory Meeting)를 준비중에 있으며, 10월 26-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북경행동강령 이행평가를 위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High 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의(11월 22-27일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서아시아경제위원회의(12월 12-15일, 레바논 베이루트), 유럽경제위원회의(2000년 1월, 스위스 제네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경제위원회의(2000년 1월, 페루 리마) 등 총 5개의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앞으로 본 소식지를 통해 유엔 특별총회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 결과 및 각국 현황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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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7월 13일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부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는 본 연구소 이사장인 김정숙 이사장이 “한국여성정치발전 10년에 대한 고찰”에 관하여, 단국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상"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2부 기념식에서는 강기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김현자 한국유권자장 연맹 총재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10년 동안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발전을 위해 후원에 주신 이화여대 김정한 명예교수, 현종민 경기대 부총장. 한국항공대학 홍순길 교수 이강환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순목 (주)우방회장, 이청승(주)한국 POLA 대표이사에게 각각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번 행사는 300여명의 회원과 내빈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세력화를 위한 본 연구소의 10년 활동을 총 정리하며 더 나은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다음은 기념세미나의 내용을 발제․요약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발전 10년에 관한 고찰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국회 여성특위위원장

1. 들어가며

지난 20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여성발전을 위한 노력은 세계의 시선을 여성 문제로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제한적이던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정치 및 경제분야의 참여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여성의 정치의식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설립(1989년)된 때도 바로 이때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들은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여성들에게 중앙정치 중심의 남성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생활주변의 과제들과 지역의 문제들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일반 시민, 여성, 노동자 등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개선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안,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태도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무엇보다 먼저 여성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단합된 의지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작 선거에 나설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력 있는 여성들을 배출하는 일이 급선무임이 제기되었다.

2. 지방 선거와 여성

1991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 123명(총후보 10,159명) 중 40명이, 광역의회 선거에서 63명(총 2,885)중 8명이 당선되어 여성의원은 전체 당선자 중 48명(0,9%)을 차지하였다.

95년 실시된 6.27 선거의 경우에는, 여성후보는 252명으로 광역의회 40명(총2,449명), 기초의회 206명(총11.970명)이었다. 그리고 광역의회비례대표 여성후보자는 75명(민자당 97명 중 52명이고, 민주당은 60명 중 19명, 자민련은 24명 중 6명)이었다. 선거결과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는 지역구 13명, 비례 42명으로 총 56명이, 기초의회는 72명이 당선되어 91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드러냈다.

1991년 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여성의원을 당선시킨 1995년 6. 27 지방선거에서 용기를 얻은 여성계는 1998년을 ‘여성정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제2기 전국4대 동시지방선거에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률부터 여성후보의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여성후보의 공천은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시켜온 비례대표 의석도 1998년 선거법 개정으로 1995년 97명에서 74명으로 줄어들어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수를 더욱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각 정당별로 할당한 여성비례대표 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 61명 중 22명,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체 68명중 23명을, 자유민주연합은 43명중 7명을, 국민신당은 전체 8명중 2명을 각각 할당하였다.

그 결과 광역의회선거 총 690명중 41명, 기초의회의원 총 3,490명중 56명이 당선되었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 단체장에는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95년 선거의 당선자 비율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던 결과이지만 민선 2기 지방의회 개원 후 곧이어 실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선거에서는 지난 1기 때 보다 많은 여성의원들이 도전하여, 최초의 여성 기초의회 의장이 탄생되고, 광역의회 3명, 기초의회 5명, 총 8명의 여성들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많은 여성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3. 향후 과제

지난 10년간 여성의 정치참여 분야에서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당위성과 이것이 지닌 사회적인 의미 등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학력, 전문성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인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여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과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주민과 여성단체의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역에서 펼치고 있었던 운동을 기반으로 돈 안 쓰는 선거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주민자치와 생활정치의 실현에 앞장 서 왔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권위주의적인 행정구조와 여성 비하적인 의회분위기 개혁활동, 학교급식 예산확보, 학내 성폭력 추방사업, 보육사업 등의 여성정책활동과 친 환경적 정책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변화는 앞으로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활동,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활동, 여성후보 선거실전 훈련,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활동, 여성정치 관련 연구조사활동, 국내외 여성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역량 강화 등 충실한 준비를 통해 남녀 동등한 민주사회 확립과 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 2010 계획(Project 2010 for Women in Politics)

이영애 단국대학교 교수/정치학

1. 2000년의 여성정책

2000년을 향한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의 적극화”와 “가정․직장․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의 장벽제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의 추진기조는 첫째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에 따라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서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을 “주류화”, 둘째 국가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 셋째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쟁력을 증진, 넷째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2. 2010년 여성정치참여 목표설정의 배경

2010년은 제 5 기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여성정치참여는 이론적 당위성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지방자치선거여야 하며, 총선이나 대선보다 지방자치선거가 여성정치참여에 중요한 근거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생활정치’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은 여성정치참여에 의하여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4개 지방자치선거에서 물리학적 최소 임계량 30%에 근접하는 여성정치인을 배출하여야 하며 여성계의 관심과 재정, 조직, 홍보는 우선 기초의회의원의 육성에 결집되어야 한다.

3.  목표달성을 가로막는 문제와 그 해결방법

문제 1- 양성 불평등한 국정 운영

방법 1-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확대개편

․정치 개혁법 통과로 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 할당제 등 제도적 보완

․여성위원 비율낮은 정부위원회 소명 요구 및 위원회 관련법령에 목표율 명시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조기달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특혜지원

․정무직 부단체장 여성임명제

․각종 선거 때 여성관련 공약 요구 및 점검, 평가자료 공표

문제 2 - 낮은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

방법 2 -․ 연합출마캠페인

․ 정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단체장 집단출마

․ 여성출마자 연합홍보--홍보물 제작, 순회유세 상호지원

․ 정치 개혁법상 여성단체 선거운동합법화로 선거기금마련바자 및

ARS 모금 등 자금동원능력지원

문제 3- 미진한 여성정치세력화

방법 3-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정치단체지원

․여성유권자 교육 확대

․단체간 연대 대규모 장외집회실시

( 2005년 8월 18일 대한여자국민당 결성 60주년 기념 60만 여성 여의도 선언)

․재단법인 여성정치기금

․여성정치관련단체 네트워크 정당 출범

문제 4 - 빈약한 여성정치교육

방법 4 -․유치원부터 각급 학교에 리더십훈련과정 설치 여학생 특별교육

․각 정당 내 여성정치교육기구 설립

․여성정치지망생 DB 구축, 정당과 연계

․민주시민교육법에 성평등 및 여성정치의무교육조항 삽입하여 입법화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과목의무삽입 및 비중상향조정

․각 대학 총여학생회 소속학생 특별정치교육지원

․정보통신분야 여성인력 육성지원

․여성정보화교육 지원기금 조성

․사단법인 여성정치교육원

문제 5 -비민주적 정치제도와 관행

방법 5 -․선거공영제 실시

․공명선거풍토 진작

․정당의 권위주의적 공천방법 개선

․공천심사위원 선정과정 공개 및 여성위원 위촉

문제 6-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방법 6- ․선거제도개편--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개편--중.대선거구제

․선거법, 정당법개정,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합법화

․각 당의 정관에 정당 내 고위직 여성당직자 할당조항 삽입

․주요정당 여성당수 추대

문제 7- 취약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법 7-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 철회

․여성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UNDP 아태 여성정치참여확대전략 핵심국가역할 수행

․민간단체의 국제활동 현황에 관한 자료 발간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구성시 여성할당제

․국제회의 인턴쉽 등 여성전문인력육성

․통일대비 남북 여성교류 지원

․통일정책 관련 민간 여성전문가 포럼 구성 지원

․여성 평화통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성명(단체)	금액
여성정치아카데미1기 (추명화, 유희자, 전현주, 양순옥, 김근선, 정갑연, 김향희, 정우자, 김미영, 이금순, 이순자, 김동순, 김경술, 전가을, 장계화, 임정지, 김정자, 배향숙, 김군자, 주효진, 이보경, 김향희, 홍필남, 김정분)	42만원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원	30만원
박위자	30만원
서울시의원 이정은	20만원
세계평화여성연합 정대화	10만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현자	10만원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장 하영애	10만원
열린세계 오경자	10만원
유황상사주식회사 김인규	10만원
MBC 프로덕션 영상저널 성공시대 권영자	10만원
존타서울I클럽 회장 이영자	10만원
송파을지구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성순기	10만원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홍사임	10만원
한국여성여약사회 회장 문희	10만원
여성특위 정책조정관 장성자	10만원
박윤옥	10만원
오사순	10만원
원불교 강남 교당 박청수	10만원
서울시의원 이송죽	10만원
최유수 회원	10만원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문용주	10만원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10만원
하순봉․박옥자	10만원
메디알 대표 박지정	10만원
구로을지구당 조은희	10만원
최순자	10만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춘호	5만원
충남도여성위원장 윤용자	5만원
여성아카데미 1기생 이인숙	5만원
한나라당 민주 동우회 신숙기	5만원
윤규선	5만원
경기도위원 박명자	5만원
원은자	5만원
회원	5만원
여성연맹 이사 이복남	3만원
강남구 의회 임춘자 의원	3만원
회원	3만원
회원	2만원
합계	393만원

축전명단

중앙부인회 회장 한정자

국회의원  임진출

국회의원 박세직

울산 여성단체협의회 총장  최동순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의장  변주선

영국 옥스포드에서  박순자

국회의원  이상희

국회의원  추미애

성애병원 명예원장  김승용

국회의원  구천서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한영수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한나라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장경오

국회의원  한영애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대구광역시 회장 박미원

화환명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걸스카웃 변주선 총재

마포포럼 NDI 회원일동

홍익문화연구회 회장

건국대 국제대학원장 백영철

국회윤리특위 김청자

꽃바구니

여성정우회

앙드레 김

이금숙

화분

공공정책학회

배향숙

<회원 수필>

민주주의와 신뢰

이영애 (단국대교수/정치학, 본 연구소 이사)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의 구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관부인과 재벌총수의 부인들이 밍크코트를 둘러싸고 안방에서 로비를 벌였다 하여 주고받는 청문회의 질문은 여늬 연속극의 삼각관계를 뺨친다. 옛부터 “베갯머리 송사”라는 표현이 전해져 내려왔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조언은 어떤 참모의 것보다 위력이 있었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조선왕조 5백년의 연속극도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의 대왕대비마마를 소개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학회의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 핵심은 가족주의, 온정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사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는 아들, 장인의 세력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 사위, 재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딸, 그리고 남편의 위치를 교묘히 이용하는 아내,,,, 그 어느 경우도 민주주의의 정착에 마땅찮은 존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청문회도 검찰수사도 결국 실패하지 않았는가. 로비라는 말 자체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뜻하고 보면, 현관에 나오기도 전에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내기란 지난한 일이다. 달리 표현하면, 남편을 위해 선거참모로 활약하는 아내와 집에서 양복을 내어주며 국사에 대해 한두마디 물어보는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이다. 전자는 합법적인 활동이요, 후자는 불법적 로비활동이다.

이러한 고민은 민주주의를 발명(?)해 낸 초기 선각자들에게도 깊은 고민이었던 모양이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까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뿌리깊은 부정과 정경유착. 뇌물시비가 있었다. 한국도 역시 선진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24시간은 이런 문제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손놓고 있기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깡패가 사람을 패고 있는데,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평범한 소시민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패거리 짓기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멸하고 무관심으로 치닫기도 쉽다. 정치적 무관심의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사람이 맞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내가 정작 맞게 되어 주변의 도움을 청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을 깡패로 비유한 것이 심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공익과 사익을 혼동하는 정치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인들은 차라리 깡패보다 저 큰 해악이다.

공/사의 구분은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전통적 혈연관계와 세속적 이해관계,  즉 게마인샤프트(Gemeinshaft)와 게셀샤프트(Gesellshaft)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후쿠야마가 지적한대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가 생기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신뢰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모순되게도 “의심”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당선된 후에 말을 바꾸지 않는지, 편의에 따라 쉽게 정당색깔을 바꾸지는 않는지, 수입에 걸맞지 않는 지출을 하는지, 일과후의 생활이 건전하지,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지 하는 끝없는 의심 말이다.

사회적 신뢰, 즉 공/사의 구분이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 그 발판은 정당한 의심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도 의심에서 출발한다.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차단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며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해결이 잘 되었는지 감시하는 장치가 곧 민주주의이다. 서로 의심할 때  권력이 평등하게 배분된다. 대부분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된 현재, 정당하게 의심할 세력은 여성이다. 남편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는 비뚤어진 각오를 남편이 잘못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내 살림이 윤택해야 한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동네살림이 건전한지 관심을 갖는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남편의 뒷자리 내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때다. 2000년이 코앞에 있지 않은가!